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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06

재판상 이혼 위자료 쌍방귀책 쌍방귀책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간 잘못을 비교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는 한편, 쌍방의 잘못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20. 9. 21.
재판상 이혼 위자료 용서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이혼 소송전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서, 이후 생활하다가 다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 기 발생하여 용서한 사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고 피고와 재결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 2020. 9. 21.
1.1.2 재판상 이혼 이혼의 설계 이혼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자신의 흔적은 감추고, 상대방의 실수를 과장하고, 상대방을 도발하면서 녹음하는 등의 행위다. 이런 방식이 준비된지는 굉장히 오래된 듯하다. 아마 IT기기가 점점 발달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질듯하다. 선량한 배우자들은 상대방의 이러한 준비를 눈치채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원은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2. 6.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고, 그 과.. 2020. 9. 17.
1.10.2.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쌍방 귀책 한국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쌍방 귀책을 인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거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피고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친정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살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주 피고를 괴롭히면서 자주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까지 자행한 원고의 잘못과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원고의 용서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과거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의심하는 원고의 입장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서행위 등에..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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