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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8

저작권 수험교재에 관한 저작권 침해 수험교재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이다. 당해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수험교재에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 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 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 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 2020. 9. 17.
8. 폰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1. 서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이 아니다. 다만, 응용미술로서 서체 자체가 목적인 경우 독립적 예술로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2. 서체와 달리, 컴퓨터에서 서체를 만들.. 2020. 4. 4.
6. 요리책과 저작권 1. 요리책 표절은 저작권 침해인가에 대한 답은 yes와 no라고 답할 수 있다. 2. 레시피(요리법)의 표절 레시피는 요리책의 핵심이다. 다만, 레시피는 재료의 종류와 재료의 조리 순서 등의 사실을 순차적으로 기재한 사실의 모음이다. 따라서, 레시피는 '사상의 표현인 저작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들 역시 레시피는 단순한 사실의 진술로서, 재료의 결합 또는 조리에 (순서 등에) 기술은 저작물이 아니라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3. 요리책이라도 아래의 기술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가. 요리책에 첨부된 사진이, 독특한 구도, 조명 등으로 사상을 표현한 것 나. '어린 시절 고향의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푸근하고, 살가운 감동 깊은 맛이다.'라는 등의 감.. 2019. 5. 17.
5. 번역서의 저작권 1. 번역서는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알아본다. 2. 저작물에 독창적인 창작성을 더할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경미한 수준의 변형만 가해졌다면, 복제 정도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3. 번역서는 원저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번역서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2차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번역서가 번역에만 충실하고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원저작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인정된다. 참조판례 저작권침해정지등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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