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사 운영 관련 법률/회사 운영3 통상임금 해외지역수당 해외근무수당 포함 해외지역 근무수당도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임금및퇴직금] 【본문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근무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 내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 2020. 9. 16. 1. 회사의 내선 전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내부 전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문제될 수 있다. ① 통화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통화자 간 대화를 녹음할 경우, 당해 녹음을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통화자 간 대화를 녹음할 경우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의 구분 통화자 간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는 차이가 있다. 나. 형사상 책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 2020. 4. 22. [회사운영] 1.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 여부 Q: 주주총회에 감사가 참석하여야 하는가. A: 상법은 그 규정으로 이사회 의사록에는 '참석한 이사와 감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반면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참석학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어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상법 제 413조(조사·보고의 의무)에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감사에게는 주총 의안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지 등을 조사하여 주총에서 보고할 의무가 부여되지만, 주총에서의 보고 혹은 진술이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 2019. 5.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