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쌍방귀책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간 잘못을 비교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는 한편, 쌍방의 잘못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28x90
'이혼 > 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 재판상이혼 위자료 폭행 불륜 의심 (0) | 2020.09.30 |
|---|---|
| 재판상 이혼 위자료 용서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0) |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