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산분할18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청구 대상 당사자 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거액의 빚을 떠안고, 아내는 재산을 챙겼다. 법원은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만 아니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2020. 9. 26. 이혼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이 신탁재산이었을 경우 이혼 재판시 분할한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였을 경우, 부동산의 지분을 넘기고 금원을 배분받기로 한 당사자는 신의칙 상 당해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 2020. 9. 25.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청구와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이혼청구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앗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라면 상대방이 감춘 재산을 찾아내어 계약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다. 위 2년의 기간은 소멸시효라고 하지 않고, 제척기간이라 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 2020. 9. 25. 이혼 재산분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부일 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인 경우에는 당해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부부의 일방명의의 채무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례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고, 법원은 당해 채무를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 2020. 9. 24.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