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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1.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제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법 시행령 규정「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및「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즉, 공인중개법상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입목 및 공장재단등을 중개대상물로 하여 거래 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2. 토지 상 구조물에 관하여 가. 중개대상물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의 정착물이다. 그런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19.. 2019. 1. 9.
1.2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란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란 다음과 같다 법규정 법 제2조 제1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법 시행령 규정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즉, 공인중개법상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입목 및 공장재단등을 중개대상물로 하여 거래 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중개의 법적 의미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 관한 알선에 그치는 것이나, 이미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알선 이후 대금의.. 2019. 1. 9.
1.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법 제 1조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바,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나.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 즉, 이는 다음과 같이 1차 목적, 2차 목적,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의 1차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이고, 2차 목적은 "공인중개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 2019. 1. 9.
재판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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