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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등교육법 비판_비전임교원 불법 1. 서설고등교육법의 개정안은 강사의 신분 등을 강화하면서, 대학이 강사 처우의 개선을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강사를 대량해고 대량해고의 공백을 초빙교원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겸임교원 등의 처우 등을 개선하려는 데 이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전 고등교육법은 그 체계 상 문제점이 었었고, 불법적인 비전임교원의 운용에 관하여는 전혀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개정 고등교육법 역시 당해 체계 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함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2. 관련조문통상 강사법으로 불리우는 고등교육법에 살펴보아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고등교육법 제14조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 2019. 5. 15.
3.2.2 임대차 우선변제권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이후 임대차 목적물이 집행(경매)의 목적이 되어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근저당권자 포함)에 우선하여 경낙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의 경낙대금이 임대보증금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경락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속 및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2019. 5. 5.
[회사운영] 1.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 여부 Q: 주주총회에 감사가 참석하여야 하는가. A: 상법은 그 규정으로 이사회 의사록에는 '참석한 이사와 감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반면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참석학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어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상법 제 413조(조사·보고의 의무)에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감사에게는 주총 의안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지 등을 조사하여 주총에서 보고할 의무가 부여되지만, 주총에서의 보고 혹은 진술이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 2019. 5. 2.
호주여행 10/11 토요일 이스터인 토요일에 밥먹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이곳의 이스터는 중요함 휴일이라 영업하는 식당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료의 라면을 찾았습니다. 비워진 군만두 그릇. 군만두는 가성비 별로입니다. 볶음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운 돈코츠 라면은 좀 별로였습니다. 나가사키 짬뽕도 먹을만 했습니다. 간장 돈코츠도 나름 먹을만 했습니다. 치킨라면은 대력 선방 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느끼한 편입니다. 시드니의 하늘은 정말 쾌청했습니다.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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