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이혼106

1.8.5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도발 녹음 이혼설계 폭행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을 도발하고, 이를 녹음하는 와중에 남편이 폭행을 하였다. 법원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아내가 이미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나 남편에게 폭행이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한 귀책사유를 따져보아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의 판례는 이전의 판례들과 달라 시사점이 많다. 비록 전치 3주라는 고강도 폭행이 있었으나, 이전의 판결들과는 다르게 부부싸움 중의 우발적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한 점이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전치3주의 폭행은 폭행으로서는 그리 강한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폭행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한 좋.. 2020. 9. 15.
1.8.4.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무정자증 성기능 남편이 무정자증인 것이 확인되고, 성기능이 다소 원할하지 못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항이다.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동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2020. 9. 15.
1.8.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불륜 학대 낙태 폭행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중대한 이유는 구구절절하다. 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용서하고 살았으나,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학대와 가까운 행위를 하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친정식구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외도의 근원이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남편 몰래 피임약까지 복용을 하였다. 결국 친정 오빠까지 가세하여 양쪽 집안에서 싸움이 났다.법원은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기업에 재직하던 중 1995. 2. 경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던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맞벌이생활을 하였다.원고는 피.. 2020. 9. 15.
1.8. 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 제6항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2020. 9. 15.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