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276

이혼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의 퇴직 수당은 일시급으로 지급되므로, 이혼 재판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분할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2020. 9. 22.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특유재산일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경제적 기타 도움으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도움을 주었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본다. 처의 수입이 대수롭지는 않았으나 부동산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막고, 부동산 구입 시 일부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면 일방당사자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분할의 대상으로 보았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 2020. 9. 22.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법원은 아래 케이스에서 남편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약국 케이스와는 다르게, 혼인생활 초 남편에게 특별한 자산이 없었고, 혼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모였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형성한 자산에 가사분담으로 내조를 하였으므로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산증식 관련 사실관계 대방이 청구인과 결혼(1977.6.19. 혼인신고)하고 대구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단칸 셋방에서 어렵게 살다가, 1982.1.경 건축경기가 좋다는 울산으로 이사오면서부터 울산시내 30평 내지 60평 가량의 대지를 사서 그 지상에 주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는 등의 집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는 해마다 1,2채.. 2020. 9. 22.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추정 이혼 시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따라서, 가정주부로서 약국경영을 도왔다는 정도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즉, 가사, 내조 정도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원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 2020. 9. 22.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