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76 셀카봉의 새로운 발견 세상 편함 2020. 12. 24. 형사공탁 관련 공탁법의 개정 https://news.v.daum.net/v/20201119145423867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은 형사 피해자 인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 news.v.daum.net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어 있다. 기존의 공탁법은 공탁 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한 경향이 있었고, 실무에서는 고소장 열람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눈으로' 침해하여 문제가 되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피.. 2020. 11. 25. 교원의 부당한 해임 위자료 지급 명백하게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해임할 경우, 이는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교수의 해임은 무효이므로 대학은 급여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당해 해임은 불법행위이므로, 대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손해배상 중 일부인 위자료를 부담하게 된다. 사안은 불법행위에까지 이른 해임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사례이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 2020. 9. 30. 교원 가벼운 성추행 해임 교원은 가벼운 성추행을 해도 최소 해임이다. 교육공무원에게는 고도의 품위유지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하여서는 비위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사안에서는 술에 취에 택시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져 성추행하였다. 이에 해임되었고, 이는 일견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원고는 가벼운 성추행에 대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은 재량이고 징계양정기준에도 어긋나지 않고, 징계양정기준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을 가벼운 추행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추행의 방법 중에서 가볍다는 의미이고, 당해 행위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거나, 피해자의 충격이 가벼울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추행 out 나. 헌법 제31조 제.. 2020. 9. 30.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6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