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사 운영 관련 법률25 통상임금 개요 통상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된다. 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 2020. 9. 16. 1. 회사의 내선 전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내부 전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문제될 수 있다. ① 통화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통화자 간 대화를 녹음할 경우, 당해 녹음을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통화자 간 대화를 녹음할 경우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의 구분 통화자 간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는 차이가 있다. 나. 형사상 책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 2020. 4. 22. [회사의운영] 4. 지급명령 신청 개관 1.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법원에 하는 것임. 2. 지급명령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받아,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없지 않는 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함.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지급받아야할 금원, 채권의 발생한 경위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 4. 지급명령신청의 이점 가. 소멸시효 중단 나. 집행권원, 즉 지급명령결정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다. 인지, 송달료의 부담이 소송에 비해 낮음 라. 입증방법 등의 첨부가 불요함 마. 변론기일, 심문없이 진행이 가능함. 2019. 7. 29. 7.2.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계약관련 규정의 부당함 1.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한 법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따라야할 규칙을 규정하면서, 일부 .. 2019. 6. 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