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계약관련 규정의 부당함

1.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한 법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따라야할 규칙을 규정하면서, 일부 규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연 위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위 규정의 상위법률은 사립학교법 이고 제33조에 근거규정이 있다.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33조는 사립학교의 회계규칙 을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있다. 과연 계약을 회계, 또는 회계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서 회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위키피디아는 회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회계(會計, 영어: accountancy, accounting)는 이해관계자의 재산의 변동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재무회계(財務會計, 영어: financial accountancy, financial accounting)란 회계학의 한분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 정보등을 측정하여 주주, 채권자, 정부등과 같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재무정보는 재무제표라는 형태로 제공되며, 기업외부의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인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 그 기준이 되며, 보통 각국의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의해 정해진다.

관리회계(管理會計, 영어: management accounting, managerial accounting)란 경영자의 내부자원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부서 및 개인의 실적 평가를 위해 회계정보를 구별, 측정, 분석하는 과정이다. 내부 경영자를 위한 정보를 생성한다는 면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재무회계와 구별된다.

회계는 재산의 변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로 보인다. 따라서, 금전의 출납, 자산의 변동을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란 법률효과(주로 권리와 의무 즉, 채권관계를 말한다)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회계는 계약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4. 한편, 사립학교법은 회계규칙 등에 관하여만 교육부장관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계약의 체결방식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지 않은 것이다.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생성하는 법규는 법률의 위임을 통하여만 가능한 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은 위임받지 못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바,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적법한 방식의 규제가 아니므로 무효이이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