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요리책과 저작권

1. 요리책 표절은 저작권 침해인가에 대한 답은 yes와 no라고 답할 수 있다.

 

2. 레시피(요리법)의 표절

 

레시피는 요리책의 핵심이다. 다만, 레시피는 재료의 종류와 재료의 조리 순서 등의 사실을 순차적으로 기재한 사실의 모음이다. 따라서, 레시피는 '사상의 표현인 저작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들 역시 레시피는 단순한 사실의 진술로서, 재료의 결합 또는 조리에 (순서 등에) 기술은 저작물이 아니라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3. 요리책이라도 아래의 기술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가. 요리책에 첨부된 사진이, 독특한 구도, 조명 등으로 사상을 표현한 것

 나. '어린 시절 고향의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푸근하고, 살가운 감동 깊은 맛이다.'라는 등의 감성적, 시적, 창작적 표현, 또는 레시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부연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