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품사진과 저작권
1. 서설 웹상의 상품 사진을 이용하였을 경우, 원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산출방식에 관하여 알수 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2. 상품 사진의 저작권 성립여부 가. 법률에 의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나. 상품사진의..
201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