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편면적 강행규정)

1.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일반적으로 '~~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이 법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일방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2.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석

  상가건물임대차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에 위반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이고,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규정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