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관련 공탁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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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은 형사 피해자 인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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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어 있다.

기존의 공탁법은 공탁 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한 경향이 있었고, 실무에서는 고소장 열람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눈으로' 침해하여 문제가 되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비하여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일정부분 피해자의 손해전보와 가해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없는 형사공탁제도의 실행은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다.

특히, 2014년부터 법률신문을 통해 주장해 온 형사공탁제도의 개선이 이제라도 입법을 통하여 해결된 것에 관하여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한단계 발전을 이끌어준 양정숙의원에게(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감사드린다.

형사공탁과 개인정보 보호

1. 들어가며 우리 형법 제51조와 제53조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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