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가정법원 조언에 의한 별거

법원은 상대방이 동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개시한 것이 법원의 조언과 청구인의 폭행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럴 경우,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주거에서 나와 별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폭행과 대판가정재판소의 조언 및 청구인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