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채권 양수도의 통지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특정한 문서가 특정일에 발송되어 특정일에 특정인에게 송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일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증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내용증명을 통해 송달되는 문서 역시 일종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송달된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여부와 불문하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담고있는가?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송달하는 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2. 계약 이행의 촉구 및 계약 불이행 시 장래에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는 예고

3.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함

4. 대금 지급의 촉구

5. 채권양수도의 통지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각각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1~5 의 내용이 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다.

1. 내용증명으로 채권양수도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즉, 채권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와 채권의 양수인 간 의사표시로 이루어지지만,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제3의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민법은 채권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데, 이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할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이 채권을 양도 받은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법에서는 '대항할수 있다.'라고 표현한다.

각설하고, 당신이 채무자라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것이다. 당신에게 채무가 없다면 채무가 없음을 회신하거나 무시하면 된다. 다만, 당신에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있다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이후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수 없다.

1. 내용증명 https://supercrow.tistory.com/115

1. 내용증명

 

1.1 사실관계 담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https://supercrow.tistory.com/116

1.1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사실관계의정리

 

1.2 이행촉구 및 해지(해제) 예고에 대한 대응 https://supercrow.tistory.com/117

1.2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이행촉구 및 해지(해제) 예고

 

 

1.3 계약해지(해제) 통지에 대한 대응 https://supercrow.tistory.com/118

1.3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계약해지(해제)

 

1.4 대금지급 촉구에 대한 대응 https://supercrow.tistory.com/121

1.4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대금 지급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