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대금 지급의 촉구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특정한 문서가 특정일에 발송되어 특정일에 특정인에게 송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일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증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내용증명을 통해 송달되는 문서 역시 일종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송달된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여부와 불문하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담고있는가?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송달하는 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2. 계약 이행의 촉구 및 계약 불이행 시 장래에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는 예고

3.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함

4. 대금 지급의 촉구

5. 채권양수도의 통지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각각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1~5 의 내용이 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다.

1. 내용증명으로 대금의 지급을 촉구할 수 있다.

이행의 촉구와 따로 구분을 한 것은, 특히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최고로서의 기능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대금을 소멸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채권이 10년, 상사채권이 5년이고 도급 채권은 3년, 음식대금 등은 1년이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소제기를 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즉시 소제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급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 이를 민법상 최고라고 한다. 민법상 최고를 할 경우, 최고를 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소제기를 해야 최고시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때부터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다가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을 보내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도 중단되고,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어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내용증명 https://supercrow.tistory.com/115

1. 내용증명

 

1.1 사실관계 담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https://supercrow.tistory.com/116

1.1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사실관계의정리

 

1.2 이행촉구 및 해지(해제) 예고에 대한 대응 https://supercrow.tistory.com/117

1.2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이행촉구 및 해지(해제) 예고

 

1.3 계약해지(해제) 통지에 대한 대응 https://supercrow.tistory.com/118

1.3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계약해지(해제)

1.5 채권의 양수도 https://supercrow.tistory.com/127?category=876271

1.5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채권 양수도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