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계약해지(해제)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특정한 문서가 특정일에 발송되어 특정일에 특정인에게 송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일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증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내용증명을 통해 송달되는 문서 역시 일종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송달된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여부와 불문하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담고있는가?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송달하는 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2. 계약 이행의 촉구 및 계약 불이행 시 장래에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는 예고

3.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함

4. 대금의 지급의 촉구

5. 채권양수도의 통지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각각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1~5 의 내용이 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다.

1.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중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고, 계약 상 또는 법률 상 계약 해지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발송한다.

한편, 발송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있으면 당해 내용증명을 수인인이 수신하는 동시에 계약은 해지된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피하고 싶다면 유무선을 포함하여 모든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수 있다.

적법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으면, 계약은 해지되므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약해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라면, 비록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대방의 계약해지 통고에 연연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 계약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supercrow.tistory.com/117

1. 내용증명 https://supercrow.tistory.com/115

1. 내용증명

1.1 사실관계 담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https://supercrow.tistory.com/116

1.1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사실관계의정리

 

1.2 이행촉구 및 해지(해제) 예고에 대한 대응 https://supercrow.tistory.com/117

1.2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이행촉구 및 해지예고

 

1.4 대금지급의 촉구  https://supercrow.tistory.com/121

1.4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대금 지급의 촉구

 

1.5 채권의 양수도 https://supercrow.tistory.com/127?category=876271

1.5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채권 양수도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