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사실관계의정리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특정한 문서가 특정일에 발송되어 특정일에 특정인에게 송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일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증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내용증명을 통해 송달되는 문서 역시 일종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송달된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여부와 불문하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담고있는가?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송달하는 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2. 계약 이행의 촉구 및 계약 불이행 시 장래에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는 예고

3.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함

4. 대금의 지급의 촉구

5. 채권양수도의 통지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각각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1~5 의 내용이 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다.

1. 사실관계의 정리에 관한 내용증명이 가장 많다. 하지만, 대책이 없다.

사실 이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발송인의 거짓말을 늘어놓은 내용증명을 보면 열이 받기는 하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 아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하는 군요'라는 말 밖에 해줄 수는 없다. 저거에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가성비이다. 내용증명은 상대방밖에 보지 않고(나중에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주장에 불과하니 딱히 의미는 없다), 내용증명에 기재하는 사항들 역시 주장에 불과하여 답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받는 사람은 불만이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응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니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다. 정 기분이 나쁘면 조목조목 반박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조목조목 반박하고는 싶은데 글쓰기 능력이 안되면 글쓰기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내용증명을 써달라고 하면된다.

사실, 상대방에 대한 통지 시에 불리한 내용이 나갈 수도 있는데, 불리한 내용의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의 작성을 의뢰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돈이 들어서 문제지 뭐..)

상대방에 내용증명에 대하여, 니말은 모두 거짓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방법도 있다.  상대방이 거짓말은 하는데, 조목조목 반박하기가 영 귀찮을때 쓰면 좋은 방법이다.

가끔씩 사실관계 정리 내용증명에 회신을 보내는 것이 나을때도 있다.

상대방과 내가 생각하는 사실 간 괴리가 크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나와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고려할만하다. 이 경우에는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법원으로 가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증거로 내 놓았을 때, 내가 내용증명으로 반박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옳아서 내가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고, 법원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증명이 제일 대책이 없긴 하지만, 당해 내용증명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증명인지도 확실치 않으니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https://supercrow.tistory.com/115?category=87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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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용증명 이행촉구와 해지예고  https://supercrow.tistory.com/117?category=87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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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용증명 계약의 해지(해제)  https://supercrow.tistory.com/118

1.3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계약해지(해제)

 

1.4 내용증명 대금 지급의 촉구 https://supercrow.tistory.com/121

1.4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대금 지급의 촉구

1.5 채권의 양수도 https://supercrow.tistory.com/127?category=876271

1.5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채권 양수도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