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관련 법률/공인중개사 관련12 1.3.1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입주권) 1.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다투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로 인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 제3조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중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주권 중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담청되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참조) 따라서, 입주권 중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의.. 2019. 1. 9. 1.3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1.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제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법 시행령 규정「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및「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즉, 공인중개법상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입목 및 공장재단등을 중개대상물로 하여 거래 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2. 토지 상 구조물에 관하여 가. 중개대상물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의 정착물이다. 그런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19.. 2019. 1. 9. 1.2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란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란 다음과 같다 법규정 법 제2조 제1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법 시행령 규정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즉, 공인중개법상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입목 및 공장재단등을 중개대상물로 하여 거래 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중개의 법적 의미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 관한 알선에 그치는 것이나, 이미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알선 이후 대금의.. 2019. 1. 9. 1.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법 제 1조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바,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나.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 즉, 이는 다음과 같이 1차 목적, 2차 목적,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의 1차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이고, 2차 목적은 "공인중개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 2019. 1. 9.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