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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번방 사건 아청법에 의한 처벌 N번방 사건은 통제받지 않은 인간의 성적 욕망이 얼마나 삐뚤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 같다.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지금껏 변태 성욕자들의 사건은 개인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번 사건은 온라인으로 만나 돈을 받고, 지도하고, 이를 공유해서 마치 다단계 사업과 같이 확장성을 가진 사업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분명, 그들도 죄의식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텔레그렘을 이용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과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나갔을 것이다. 휴~ 세상이 어찌될런지.... 저딴 개짓거리 하라고 만든 텔레그렘이 아닐텐데 말이야.... 아무튼,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아청법을 좀 봐야.. 2020. 4. 4.
8. 폰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1. 서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이 아니다. 다만, 응용미술로서 서체 자체가 목적인 경우 독립적 예술로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2. 서체와 달리, 컴퓨터에서 서체를 만들.. 2020. 4. 4.
1.3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계약해지(해제)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특정한 문서가 특정일에 발송되어 특정일에 특정인에게 송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일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증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내용증명을 통해 송달되는 문서 역시 일종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송달된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여부와 불문하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담고있는가?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송달하는 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2. 계약 이행의 촉구 및 계약 불이행 시 .. 2020. 4. 3.
1.2 내용증명은 무엇인가_이행촉구 및 해지(해제) 예고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특정한 문서가 특정일에 발송되어 특정일에 특정인에게 송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일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증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내용증명을 통해 송달되는 문서 역시 일종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송달된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여부와 불문하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담고있는가?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송달하는 문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2. 계약 이행의 촉구 및 계약 불이행 시 ..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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