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미한 폭행

아내가 남편의 장애를 비난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다가, 다방을 경영한다고 별거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후 남편이 아내를 두차례 폭행하였으나, 법원은 당해 폭행에 관하여 아내가 병든 자녀의 간호를 외면하여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이혼 소송 중 감정이 격화되어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부당한 대우 즉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후 약 1년간은 그런대로 알뜰하게 살아왔으나 차츰 피청구인이 불구자(오른쪽다리 불구)인 사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피청구인을 멸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 후 청구인은 대구로 나와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 외간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뿐만 아니라 수입을 더 올린다는 이유로 심야다방을 경영하면서 집에는 1년에 4, 5차례 잠시 들렸다가 가는 정도로 가정에 불성실하여 피청구인과 불화가 심화되던중 1984.4.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한 상처는 큰딸이 독감으로 약 15일간 앓아 누워 있는데도 청구인이 병간호를 외면하기 때문에 이를 따지다가 화가나 때려서 입힌 상처이고, 1985.7.8 청구인에게 입힌 상처는 이 사건 재판이 원심에 계류중 소송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빚어진 결과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