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2.4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5년 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환산보증금이 법령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 2018. 12. 29.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