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운영] 4. 지급명령 신청 개관

 

1.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법원에 하는 것임.

 

2. 지급명령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받아,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없지 않는 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함.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지급받아야할 금원, 채권의 발생한 경위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

 

4. 지급명령신청의 이점

 

가. 소멸시효 중단

나. 집행권원, 즉 지급명령결정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다. 인지, 송달료의 부담이 소송에 비해 낮음

라. 입증방법 등의 첨부가 불요함

마. 변론기일, 심문없이 진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