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조울증

아내의 정신병을 이유로한 이혼청구이다. 법원은 정신병이 결혼초기 발병하여 회복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단순한 애정과 정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배우자에게 무한한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러한 정신질환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